법무부가 '12.3 불법 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인치)을 위한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와 강제 구인 시도에도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특검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늘(16일) 특검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의 소환 통보를 거부해왔다. 특검팀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면서 모두 불발된 바 있다.
현재 특검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서울구치소에 3차 지휘를 내린 상태다. 법무부의 이번 인력 지원 요청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윤 전 대통령의 강한 거부 의사로 인해 구치소 측이 물리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구인)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당연한 절차지만, 전직 대통령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조사를 거부할 경우,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9일 이후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인력 지원 요청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여전히 강함을 보여주며, '12.3 불법 계엄' 사건 수사가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