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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관련 "지시 및 논의 없었다" 일축

강동욱 기자 | 입력 25-11-12 13:5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하여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어떠한 지시도 내린 적이 없으며, 대통령실과의 논의 또한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 차관에게 지휘했느냐"고 질의했고,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검찰의 항소를 반대했느냐"는 질문을 추가하자, 정 장관은 "반대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통령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인했다. 배 의원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의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없었냐", "법무부 간부와 대통령실 직원과의 만남 또는 전화도 없었냐"고 잇따라 질의하자, 정 장관은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해당 사건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 여부'를 보고했는지 여부에도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그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며 정치적 외압이나 논의를 통한 결정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항소 포기 사태로 불거진 정치적 책임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배 의원이 "정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 발언은 이번 사태가 과거 정권의 수사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로 인해 현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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