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사태의 핵심 가담자들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 수준의 중형을 무더기로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태를 공직 사회 엘리트 계층이 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비극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주동자급 인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 수호의 본분을 망각하고 내란의 도구로 전락한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지난밤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실행의 핵심축으로 지목했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단순히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한 가담자를 넘어, 내란의 초기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일체화되어 움직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 수장으로서 군 조직을 내란에 동원한 행위는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무기징역 구형의 사유를 밝혔다. 국방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유지와 헌정 파괴를 위해 군사력을 오용했다는 사실에 특검은 주목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사태를 기획하고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타협 없는 중형을 요구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이번 사태의 비선 설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공식적인 직함 없이 국정에 개입하여 내란의 밑그림을 그린 행위가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판단이다. 공직 사회 외부의 인물이 권력의 비선에서 국가 전복을 꾀한 행위 역시 내란죄의 중대한 구성 요소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당시 치안 책임자였던 경찰 고위 간부들도 사법 처리를 피해 가지 못했다. 국회에 경찰력을 투입해 의정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조 전 청장이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배경에 개인의 영달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국회 봉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 구형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권이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국회를 탄압하는 데 사용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밖에도 정치인 체포 시도와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등 내란 실행 과정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 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되었다. 특검은 이들 공직 엘리트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과 권한을 국가 발전이 아닌 헌정 질서 유린에 소모했다는 점을 통렬히 비판했다.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역사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구렁텅이로 빠졌을 것이라는 점이 구형의 핵심 배경이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최후진술 등을 통해 당시 조치가 합법적인 계엄 선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인들에게 실탄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특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지호 전 청장 역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내린 불가피한 판단이었음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다. 이들은 내란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아닌, 직무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역사적 잣대가 될 전망이다. 공직자들이 법치주의보다 권력의 의지를 우선시할 때 발생하는 참혹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국민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이 제기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가 과연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내란으로 최종 확정될지가 관건이다.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 현장에서 법원이 내릴 결론은 향후 공직 사회의 기강과 국가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에 대한 이번 대규모 구형은 향후 진행될 관련자들의 후속 재판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특검이 제시한 논거가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인용될지가 향후 정국 변화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와 그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내란 혐의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