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단독) 공무원·특수고용직도 5월 1일 쉰다…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안 행안위 통과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3-26 14:4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과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으로 육성하는 특별법 등을 26일 일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처리로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절에도 근무해야 했던 공무원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절의 지위 격상이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현행법상 '근로자' 신분이 아닌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를 해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당장 올해 5월 1일부터 모든 공직 사회와 특수고용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휴무가 시행된다.

부산을 남부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부산에 파격적인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를 부여해 글로벌 물류 및 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부산시 자체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주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역시 행안위 결론을 얻었다. 이 법안은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분산되어 있던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국가 차원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회의 현장에서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 따른 행정 서비스 공백 우려와 부산 특별법의 실효성을 둔 여야 간 의견 조율이 긴밀하게 이뤄졌다. 행안위 위원들은 공무원 휴무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면서도, 민원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당부했다.

부산 지역 정가와 경제계는 특별법 통과 소식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회 복도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치권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올해부터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리핀 교도소 마약왕" 박왕열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이재명 대통령 '직접 요청' 21일 만에 마약왕 박왕열 전격 압송
국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같은 치료인데 보험금 지급은 제각각…보험사마다 다른..
수능 부정행위 98명 적발…정부, AI 악용하면 최..
앤트로픽, 나스닥 상장 첫날 17% 급등…108조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한덕수 내란 사..
한국 축구 FIFA 랭킹 30위로 상승…일본과 13..
의사·약사·간호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최대 5회..
속보) ‘리트 만점’ 이진우, 공개 검증 불참 뒤 ..
속보) 교육부 차관 "재난문자로 시험장서 스마트폰 ..
보험금 지급 거절에 소비자 불만…보험사 약관 해석과..
55만 수험생 오늘 수능…현행 체제 마지막 시험, ..
 
최신 인기뉴스
“수능 만점자 vs AI 의혹 수능 리트 만점자”…..
한동훈 장인상에 ‘현대고 동창’ 이정재 조문…여야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후 ..
단독) AI 스마트 안경 경쟁 본격화…메타·구글..
이 대통령 "AI 수능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신고..
한성숙 총리 "AI 시험 부정행위는 사회악"…수능 ..
55만 수험생 오늘 수능…현행 체제 마지막 시험, ..
속보) ‘리트 만점’ 이진우, 공개 검증 불참 뒤 ..
한·중, 선전서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 넘..
단독) 김영민·마동석부터 장나라·김태우까지…알고..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