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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중수청 준비단 모집…검찰개혁 본격화 신호탄

강동욱 기자 | 입력 26-04-16 09:50



법무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준비단 모집에 나서며,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15일 내부 공지를 통해 “중수청 설립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준비단을 구성한다”며 인력 모집 계획을 밝혔다. 이번 준비단은 향후 중수청의 조직 구성, 수사 권한 배분, 운영 체계 설계 등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기능할 전망이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분리해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보다 투명한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준비단 출범을 두고 “검찰개혁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기존 검찰 조직의 역할과 권한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역량 분산에 따른 혼선과 권한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새로운 기관 설립 과정에서 조직 간 협력 체계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수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준비단은 향후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한 뒤 관련 법안 추진과 조직 설계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향후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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