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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야권 향해 “공인으로서의 태도 맞나…협조 못해도 방해는 말아야”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7-06 11:04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권 비판에 대해 “최대한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약 일주일 만에 열린 후속 점검 자리다. 회의에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급 인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의 비판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일부에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느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주장을 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과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지역 투자 구상이다.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방 성장거점 조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실행 필요성을 강조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알맹이 없는 정치적 이벤트”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대해서는 현실성과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정치적 기획이자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제기되는 지역 편중 논란과 실현 가능성 비판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주장과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함께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기업,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자 규모와 입지, 전력·용수·인력 확보, 기업 참여 방식, 지역 간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공방을 넘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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