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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중수청 1호 감찰 대상 돼 많이 안타까워”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10-11 17:06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직후 감찰 대상이 된 데 대해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최근 출근길에서 자신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앞서 중수청 개청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조직 운영과 수사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예산과 인사, 직제 등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출범해 정상적인 수사 체계를 가동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청 전 법무부에 출범 연기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도 공개했다.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조직과 인력, 보안 시스템 등을 충분히 마련한 뒤 출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임 청장은 중수청의 초기 준비 상황과 관련해 “큰 공간에 책상과 사람만 있다고 수사기관의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안 체계와 사건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광주중수청이 전북과 제주 등 넓은 지역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광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출장조사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불편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과거 검찰의 폐단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중대범죄라고 해서 뭐라도 나올 때까지 파고들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가족까지 들여다보는 수사는 없어야 한다”며 수사에서 절제와 인권 보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따른 조직 내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임 청장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새 수사기관으로,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인력과 예산, 전산시스템, 지휘부 인선 등을 둘러싼 준비 부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이 조직 내부의 정상적인 점검 절차인지, 공개 비판에 대한 대응 성격이 있는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감찰 결과와 함께 새 수사기관의 내부 통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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