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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과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짧은 소고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라고도 부른다) 이사회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담배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송에 대한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측 두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 담배소송을 추진하기로.. 윤철희 | 01-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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