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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총체적 경제적위기 상황?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4-06-06 18:24


[까페, 식당, 마트 줄폐업]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4년에 내수 부진으로 2023년보다 낮은 2.6%를 기록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반영되며 취업자는 2023년 33만명에서 2024년 24만명 감소하였다.

세계경제는 중동 지역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생산 비용 상승과 구매력 약화로 경기 침체 가 장기화 되었다.
또한. 중국은 건설업체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중국 경기 침체로 대한민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 높다.

미국도 2024년 11월5일,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고 경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유로존)은 경제는 구조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큰 가운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무역장벽 강화 등은 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하락하였다. (지정학적 리스크) 러-우 전쟁, 중동 정세 변화 등으로 공급차질이 재현되거나 안보 위기 인식이 커질 경우에는 경기의 회복을 상실 할수있다. 유로존은 낮은 생산성 증가율 등 구조적 문제들이 상존하여 저성장 장기화 위험에 처해있다.

지금은 전 세계경제의 위기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가?

은행,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와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PF 연체율도 증권업에서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하다

부실 기업 및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 정리를 통한 재무 정상화 필요하고 책임 원칙경영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에서 소상공인들은 어떤가?

자영업 경기가 악화하면서 소상공인은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2023년 고물가·고금리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도 급증했었다.

한 소상공인은 "아침 9시부터 저녁10까지 일 하고 하루 매출이 3만원" 이라면서 상실과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주변 가계들이 줄줄이 페업한다. 본인도 페업을 이번달에 페업 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 정치권도 경제방향(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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