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탄핵 정국에 따른 내수부진 대응을 위해 11조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간담회를 갖고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대비 소폭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급한 민생 등을 중심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을 쏟아 내겠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조금을 올해 25조원 보다 3조원 정도 더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기금도 있고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꾀할 수도 있다"며 밝혔다.
또한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은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일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며 "여야에 적극적으로 설명, 올해 안에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상황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