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속보) 대법원,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다음 기일 미지정
이지원 기자 | 승인 25-04-25 09:31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은 다음 전원합의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24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전원합의기일은 1~2달 간격으로 열리지만, 이번 사건은 선고 기한인 6월 26일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인식’에 대한 표현으로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검찰 조직 위기감 고조… 검사들 줄사표
강원 고성 DMZ서 산불 발생, 15시간 넘게 이어져
사회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속보)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조사…통일교 핵심..
속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
속보) 참군인 "김형기 특전대대장" 법정 소신 발언..
속보) 네이버, '좌표찍기' 대응 위해 언론사·이..
속보) 대통령 기록물 이관 논란, 계엄문건 기록물..
 
최신 인기뉴스
긴급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위반 초고속 심리"..
속보) 검찰 조직 위기감 고조… 검사들 줄사표
긴급속보) 조민,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
속보) 건진법사, 6천만 원대 목걸이 김건희 전달 ..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기한 2년 연장안…국..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