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인 중 한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3인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판사, 이승엽 변호사)을 최종 압축했으며, 이 명단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변호했던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은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특정 정치인과의 사적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 지명될 경우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3인의 헌법재판관은 현재 공석인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구성과 향후 주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변호했던 인사가 후보군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은 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임명이 무산될 수도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인준 통과 자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논란이 커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대통령실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립성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법재판관 인선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