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을 전격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송 전 대표가 지난 1월 26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재판 진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호)는 23일 송 전 대표가 제기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 몇 가지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보석 결정의 경우처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건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열린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구속 이후 줄곧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구속 기간 동안에도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옥중 서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이어갔다. 이러한 송 전 대표 측의 강력한 항변과 함께, 법원이 장기간의 구속 수사로 인한 방어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보석을 인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보석 인용 결정으로 송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방어권 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 제약이 많았던 변호인과의 접견, 증거 자료 검토 등 재판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이는 향후 재판의 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로서는 송 전 대표의 보석으로 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철저한 공소 유지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은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송 전 대표의 향후 행보와 재판 과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형사사법 절차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