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월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관세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다자·양자 관세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의 급변과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강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의 통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단순히 특정 국가의 요구에 응하거나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과 산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세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회의에서는 "당장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국내 산업에 즉각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피하면서도 국익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대목이다. 정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물가 상승 등 부정적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며,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귀국하는 즉시 정책실과 안보실이 공동 회의를 개최하여 통상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관세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세 정책이 국가 안보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동 회의에서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통상 환경 분석과 함께, 국내외 산업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관세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대외 통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상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관세 전략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