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4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돌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 경위와 관련자들의 역할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혐의를 넘어, 고위 공직자의 해외 도피 논란으로 확산되었던 사안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해석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외압 의혹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023년 12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그는 주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출국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수사를 피하려 해외로 도피하는 것 아니냐는 "도피성 출국"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켰고, 이는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졌다.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은 "수사 중인 중요 피의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법조계 안팎에서도 "통상적인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를 기각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점은 많은 의문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해외 출국 필요성과 수사 협조 의지를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그 배경에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현 특검팀은 이러한 의혹의 중심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보고 이번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박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당시의 의사 결정 과정과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단순히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넘어, 고위 공직자의 권한 남용, 수사 방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까지도 밝혀낼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하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명현 특검팀의 이번 수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