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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초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던 서부지법에 전 목사의 지지자들이 몰려가 법원 진입을 시도하며 벌인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다. 당시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을 막고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며 재판 업무를 방해하는 등 사법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가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 발동'과 같은 발언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이들의 폭력적인 법원 난입 시도를 사실상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전 목사가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집회 발언 내용과 교회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법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직접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물리력을 동원한 재판 방해 행위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경찰이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그 배후로 지목된 전 목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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