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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이용한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25명 규모의 전담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고발인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차명 거래 여부와 함께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이해충돌 의혹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의원을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날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민주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지난 5일 가장 먼저 이 의원을 고발했던 시민 ㄱ씨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역시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의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좌관 명의의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식을 조회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LG CNS 등의 주식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부는 네이버와 LG가 포함된 "국가대표 인공지능" 컨소시엄을 발표했다. 과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했던 이 의원의 경력과 맞물리면서, 단순 차명 거래 의혹을 넘어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이해충돌 논란으로까지 번진 배경이다.
이 의원은 차명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까지 포함된 대규모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관련 주식 계좌의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해 계좌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의 도덕성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직무 관련 정보 취득 및 주식 거래에 대한 제도적 허점 논란까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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