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벌써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 같은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포스코그룹은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어제(5일)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는 반복되는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실제적인 제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