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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상당수 지방의회들이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시민단체인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출장 실태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 의뢰된 전국 80여 개 지방의회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완산경찰서, 군산경찰서, 익산경찰서, 김제경찰서, 남원경찰서 등 총 10개 경찰관서가 해당 시·군 지방의회에 대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북 지역 지방의회들의 예산 집행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외출장 실태 조사 결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별 국외연수 예산집행 위반 내역과 위반 의원 명단을 비공개한 권익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해당 소송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이번 수사 착수는 지방의원들의 혈세 낭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지방의회들의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불법 행위 여부를 밝혀낼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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