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검찰 내부의 강도 높은 감찰로 이어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서울고등검찰청이 특별팀을 꾸려 당시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번 감찰은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검찰 수사의 신뢰성 자체를 시험대에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검은 정용한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 침해 및 부적정 수사 절차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TF에는 인천지검의 오흥세 부부장검사와 서울동부지검의 신영산 부부장검사 등 중간급 검사 두 명이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당시 수사팀의 절차적 문제점과 위법 행위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감찰의 칼날이 과거 수원지검 수사팀을 정조준하면서 검찰 조직 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감찰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처럼 2023년 5월경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실제로 음주가 제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진술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다. TF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주류가 반입됐는지, 이 과정에 쌍방울 측의 비용 대납과 같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공범 관계인 이들의 접촉을 수사팀이 이례적으로 허용했는지도 주요 감찰 대상이다.
둘째는 의혹 제기 이후 수원지검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다. 당시 수원지검은 "청사 내 주류 반입은 없었다"고 공식 발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TF는 이 발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허위 발표였는지도 엄정하게 따질 계획이다. 만약 당시 조사가 부실했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는 단순한 수사 관행 문제를 넘어 조직적인 진실 은폐 시도로 비화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 책임자였던 서현욱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시점을 포함해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출정 기록과 교도관 진술 등을 전수 조사했지만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며,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법무부의 행태가 감찰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TF는 이 전 부지사와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물론,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등 관련자 모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감찰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번 감찰 결과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