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며 언론과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정책브리핑은 올 한 해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정책 핫 이슈’를 선정, 정책의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성과 등을 정리해봤다.(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7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문화융성의 우리 맛, 우리 멋-아리랑’ 공연에서 출연자들과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올해는 어느 때보다 문화정책이 주목받은 한해였다. 특히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 노년층, 유아 대상 문화여가활동이 확대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국정의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며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해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문화융성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지난 7월에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했다.

또 올해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계기로 예술계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된 한해였다.

◇ 문화기본법 제정…‘문화융성위원회’ 출범

올해 문화융성 기조에 따른 가장 큰 이슈는 ‘문화기본법’ 제정이다.

이 법은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해 헌법을 보완하고 범정부차원의 문화정책 구현을 규정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으며 그간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좁게 해석했던 ‘문화’의 개념을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국민행복의 가치로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

7월에는 김동호 위원장이 이끄는 대통령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 정경화, 박정자, 안성기, 송승환 위원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전국을 돌며 지역별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문화융성의 기본 틀을 다지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추진해왔다.

문화융성위원회는 지난 10월 문화융성 8대 정책과제를 발표, 내년부터는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가 지난 8월 13일 오후 광주문화재단에서 광주전남지역 문화현장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화융성위는 2015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특히 문화융성위원회는 10월 27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융성의 우리 맛, 우리 멋–아리랑’ 공연을 개최, 세계 속 아리랑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올해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예술인 복지사업 144억 원을 추진했한 한해였다.

복지사업으로 예술인 실업수당에 준하는 창작지원금을 5개월간 월 60만 원씩 1831명에게 지원했으며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3768명에게 지원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계기로 예술인과의 계약에서의 불공정 계약 강요 금지 및 적정한 수익배분 의무, 예술인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등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예술인복지사업 규모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키우고, 산재보험료 지원비율도 30%에서 50%로 늘리는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 인문정신문화의 부흥, ‘책 읽는 사회’ 조성

문화융성’의 근간이 된 인문학 진흥을 위해 올해는 ‘책 읽는 사회’를 향한 각종 독서문화진흥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난 한해였다.

문체부는 우수도서 선정ㆍ보급 사업을 강화해 공공(작은)도서관, 초ㆍ중ㆍ고교 등의 장서 확충,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했다. 2013년 우수 도서 640종 총 30만권을 3700여 곳에 배포하는 등 국민 독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연내에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을 발표할 예정이다.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영ㆍ유아 대상 북스타트, 1학교 1독서 동아리 운영, 기업의 독서 경영, 10만 독서동아리, 150만 독서인구 창출 지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상 최초로 연간 영화관객이 2억명을 돌파한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멀티 플렉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표 예매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한국영화 2억명 돌파…한국영화 르네상스 시대

올해 12월 한국영화는 사상 최초로 연간 영화관객이 2억 명을 넘어선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했던 한국영화는 지난해보다 무려 한 달이나 이른 11월 말 역대 최다 관객 기록을 갈아치웠다.

1000만명을 넘게 동원한 ‘7번방의 선물’을 비롯, ‘관상’, ‘설국열차’, ‘베를린’, ‘은밀하게 위대하게’, ‘숨바꼭질’, ‘감시자들’, ‘더 테러 라이브’ 등 500만 명 이상의 한국영화도 8편이나 나왔다.

‘설국열차’ 등 글로벌 프로젝트 영화들이 속속 쏟아지며 한국영화 르네상스를 견인했다. 문병곤 감독은 ‘세이프’로 칸 영화제에서 단편 부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한국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에 해당하는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화 디지털 온라인시장도 올해 들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 상반기에만 전년도 동기 대비 30.4% 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2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식에 참석, 서도호 작가와 작품 ‘집속의 집’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콘텐츠산업 수출액 50억 달러…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올해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넘어선다.

문체부는 올해 말 기준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약 51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수준이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매출액이 올해 90조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문화예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11월 12일 개관식을 마치고 11월 13일부터 대중들에게 공개됐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현재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접목하는 종합 미술관’, ‘글로벌 다양성을 증진하는 한국예술의 중심 미술관’, ‘문화발전을 생성하는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미술관으로 다가서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도심 속 미술관’으로 앞으로 설치미술, 멀티 미디어아트, 영상예술 등 다양한 첨단 시각예술을 망라한 전시를 통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상상력의 보고이자 창조적 아이디어의 산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가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문화융성 시대는 내년에 더욱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