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이 계셨으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부고 시자아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총리께서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하신 거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하고 금융위원장과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만에 하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기도 했고 저희도 같은 생각이었다"며 "주주 보호 원칙을 우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다른 모양이 통과된다 해도 그걸 어떻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냐는게 기존에 저희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법을 지금처럼 통과시키게 되면 100만개 정도 비상장법인이 다 적용 범위가 된다. 예를 들어 대형 상장법인에 우선해서 해보는 식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마련된 비슷한 구조를 상법에 마련하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의 개정안으론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은 지금 추진이 안되면 (안된다). 민주당도, 재계도, 여당도 조금씩 양보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곡히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 논의될 것들이 밖으로 불거져 안타깝고, 금융위원장님이나 부총리께도 죄송한 마음이다. 금융위 설치법상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제청권자가 금융위원장이고 제가 최근에 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 상황도 상호관세 등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들어보니 금감원장이 자리를 좀 지켜주시라는 부탁을 하신 거 같다"는 사회자의 말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 제가 모시는 멘토같은 분들이라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저희가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낸 것처럼 보여서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제일 믿고 존경하는 분들"이라며 "제가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리니까 부총리님이랑 한국은행 총재께서 또 전화를 주시고,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경거망동하면 안된다 말리셨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오늘 밤 미국에서 상호관세 발표를 해서 내일 아침에 F4 회의를 하면서 새벽에 보자고들 하시더라. 지금은 일단 그런 상황이고, 사실 4일 대통령께서 오시는지 안오시는지를 무시할 수 없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입장 표명을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주 주식시장에서 전면 재개된 공매도에 대해 "공매도는 무조건 존재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한국증시의 문제는 지배 구조 이슈도 있지만 유동성이 많이 줄어있다. 공매도는 거래가 풍부해짐으로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 재개 첫날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린 부분에 대해선 "물론 공매도 효과도 분명 있었던 건 맞지만 글로벌하게 봐야 한다. 우리 장이 안열렸던 주말 유럽과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