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14일)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를 받아내기 위해 내일(15일)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을 나가기 거부하여,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구치소 쪽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사유서 제출 없이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경 서울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절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으로 구속 수사 및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돼 예정된 당연한 절차이며, 피의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치소 출장 조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그는 "구속기소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 거부는 "재판 출정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이며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