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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후 첫 특검 조사 불응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7-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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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특별검사의 첫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건강 상태와 심리적 안정 필요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이후 진행하려던 첫 번째 공식 조사 시도였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필요에 따라 강제 조사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8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재구속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7년 5월 대통령 직위에서 퇴임한 이후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고, 이를 통해 헌정 질서를 교란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8년 4월 총선 직후 혼란한 정국 상황을 틈타 계엄령 선포를 추진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요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도 핵심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재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구속 영장 발부 당시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고, 피의자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다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계엄령 모의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전직 고위 장성들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이들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압수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디지털 증거들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특정 정치 단체, 그리고 군부 내 일부 세력 간의 은밀한 회동 기록과 통화 내역 등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의 재구속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부당한 조치"라며 "내란 혐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무리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모의에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한 합법적인 자문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불출석 사유와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겪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특검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체포 영장 재청구를 통해 강제 소환을 추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이자 재구속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사건은 정치권은 물론,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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