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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검증이 부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7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여 '9.19 군사합의' 당시 GP 파괴 검증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강제 수사는 앞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 서욱 전 장관을 비롯한 군 인사 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한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재작년 11월 '9.19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파괴되었던 GP들을 빠른 속도로 복원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 측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의혹은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이들의 청구를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당시 GP 파괴 검증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국방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이 부실 검증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가 '9.19 군사합의'의 이행 과정 전반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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