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속보) 대장동 개발 특혜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남욱·정영학·정민용도 징역형

박현정 기자 | 입력 25-10-31 16:58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범행의 공모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도 김 씨와 같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대장동 3인방"으로 불리며 개발 이익을 사유화한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공사 내부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역시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고인 전원이 1심에서 사법부의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팀장이, 민간 사업자인 김만배 씨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공사의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협약서를 설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동규는 공사의 핵심 간부로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확정 이익만을 받도록 하여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며 공사 관계자들과의 부정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점이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들이 공모하여 대장동 사업에서 공공의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거나 무력화시켰으며, 그 결과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측은 수천억 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1천 8백억 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적인 개발 이익을 전혀 배당받지 못해 그 차액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대장동 의혹은 지난 2021년 처음 불거진 이후, 개발 사업의 인허가 과정과 자금 흐름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정치적,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1심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피고인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2심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트코인, 미일 정상회담에도 ‘무반응’…시장 흔들기 실패
코스피 4,100 시대 개막…외환 불안 속 5,000 기대감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능 혼란 책임지고 사퇴…이 ..
단독) 유재석·박서진·남궁민, 무명 시절 손 내..
속보)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12월 내 국..
정부, 국가기술자격 540종목 전면 점검…AI 부정..
내년 성장률 4%대 검토…주거·일자리·서민금융 ..
단독) 시츄는 온순하고 비글은 활동적…강아지 입양 ..
단독) 김유정 597만 표로 배우 인기투표 1위…박..
단독) 김용건 75세에 늦둥이 아들…양준혁·최성국..
이명기 논설위원 사설) 구급차 막아선 골목길 주차…..
경부선 소정리역 화물열차 5량 탈선…코레일, KTX..
 
최신 인기뉴스
55만 수험생 오늘 수능…현행 체제 마지막 시험, ..
속보) ‘리트 만점’ 이진우, 공개 검증 불참 뒤 ..
컬리, 해킹으로 큐레이터 1만699명 개인정보 유출..
속보) 교육부 차관 "재난문자로 시험장서 스마트폰 ..
수능 부정행위 98명 적발…정부, AI 악용하면 최..
보험금 지급 거절에 소비자 불만…보험사 약관 해석과..
같은 치료인데 보험금 지급은 제각각…보험사마다 다른..
속보)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재석 178명 전원 ..
박지윤·최동석 상간 소송에 등장한 영화 300일"..
경부선 소정리역 화물열차 5량 탈선…코레일, KTX..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