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드라이브와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총력 저지 움직임이 충돌하며 정국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개악"으로 규정하고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양당의 첨예한 대립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 및 권력기관의 개혁 방향을 둘러싼 근본적인 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포함한 사법 개혁 과제를 올해 안에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입법 속도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신설을 넘어,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골자로 하는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정 대표는 현재 사법 개혁 요구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공론화를 언급한 것을 "뻔뻔한 태도이자 정신 승리"로 맹렬히 비난했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사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독립을 외치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비하여 본회의장 인원이 일정 기준(60명)에 미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키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까지 공개하며, 개혁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이는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입법 절차상의 장애물까지 선제적으로 제거하며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안하무인"이라고 일갈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의 방향대로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법 개악 시도를 막아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이 가진 마지막 합법적 저지 수단마저 위협받게 되어 내부적으로는 답답함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이재명 정권의 6개월 국정을 '혼용무도'로 평가하는 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며 여론 환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의 사법 관련 입법 행위가 권력기관 무력화를 위한 의도된 공세라고 규정하며,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저지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 전선은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란 및 외환 관련 형사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1개월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통과 후 피고인 측이 위헌 심판을 통해 재판을 장기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급하게 올렸다"고 비난하며, 소위 회의에서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는 민주당의 입법 의도가 특정 사안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존의 재판 지연 메커니즘을 봉쇄하려는 데 있다고 보고,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주의 훼손을 명분으로 강력히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오늘 법사위 소위 회의 결과에 따라 사법 관련 핵심 쟁점 법안들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여야 간의 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