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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용자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경영진 "형사 고소" 강행…보안 책임 추궁 본격화

이정호 기자 | 입력 25-12-12 21:22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쿠팡에 대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어 사법적 책임을 묻는 형사 고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용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오늘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 등 법인과 함께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쿠팡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민사 소송을 넘어 형사 처벌로까지 확대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고소를 제기한 이용자들은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형사 고소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천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쿠팡은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이 일었으며, 정부 당국과 정치권으로부터도 강력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용자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뒤늦게 공지하는 등 미흡한 대처를 보였다고 지적해왔다.

고소인 측은 이번 형사 고소를 통해 회사의 최고 결정권자와 실질적인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기업의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쿠팡 전·현직 경영진의 사법적 책임 범위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직접 형사 고소에 나섬에 따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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