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연 4.5% 수준의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 상품을 대거 확충한다. 금융위원회는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미소금융 청년상품 도입과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포용적 금융 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가 더 높은 이율을 부담해야 하는 역설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금융위가 새롭게 선보이는 "미소금융 청년상품"은 고졸자와 미취업 청년 등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학원비나 창업 준비금 등 초기 정착 자금을 연 4.5%의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상환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정부는 우선 5년간 1,500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성과를 분석하여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전용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성실히 전액 상환한 차주들이 지원 대상이다. 이 상품 역시 연 4.5% 금리에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제공되며, 향후 5년간 총 5,000억 원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의 서민금융 상품들이 통상 6% 이상의 금리를 적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구조적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체자나 무소득자 등에게 최대 100만 원을 즉시 대출해주었으나, 연 15.9%라는 높은 금리가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성실 상환 시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 등을 도입하여 실질 금리를 5~6%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특히 이 대출을 완제한 사람은 신용 점수를 쌓아 미소금융 등 더 나은 조건의 정책금융으로 갈아탈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권 금융 안착을 돕는다.
채무 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서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6개월 이상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 규모가 현재 연간 1,200억 원에서 내년부터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금리는 연 3~4%대의 저리로 운영되며, 1인당 한도는 최대 1,500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도 기존 공적 채무조정 이용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이번 금융위의 업무보고는 저신용자들이 겪는 "금융 계급" 장벽을 허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채무자의 성실한 상환 노력이 신용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각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여 민생 경제의 실질적인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