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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법·사법·행정 집결 "실질적 수도" 도약  2026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박차

이철호 기자 | 입력 26-01-13 14: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가 2026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선포하고, 단순한 행정 기능을 넘어 입법과 사법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수도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 상징 구역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헌법상 수도 기능을 수행할 핵심 시설 건립이 계획 단계를 지나 실행 단계로 본격 진입하게 됐다.

행복청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가 상징 구역(S-1 구역)의 도시계획을 7월까지 수립하고, 상반기 중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건축 설계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국정 핵심 과제로, 지난해 말 선정된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바탕으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국가 의사 결정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역시 2033년 완공을 목표로 도시계획 변경과 설계 공모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도 2026년 정국의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이 특별법은 관습헌법 논란을 해소하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미이전 부처들의 세종행이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법 기능의 확충 또한 2026년 세종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핵심 요소다. 올해 정부 예산에 세종 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면서 2031년 개원을 목표로 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에 더해 대법원과 경찰청 등 주요 사법·치안 기관의 세종 이전 필요성이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입법·사법·행정의 3권이 한곳에 모이는 완벽한 행정수도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역 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도 병행된다. 대전과 세종, 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 급행 철도(CTX)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고 2026년 내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시속 180km의 급행 철도망이 구축되면 충청권 메가시티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며, 세종시는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주택 4,740호의 추가 착공을 통해 인구 유입에 따른 정주 여건 안정화도 꾀할 방침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꿈이 20년의 도시 건설 역량을 결집해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 2026년은 법적 지위 확립과 상징 시설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해인 만큼, 정부 부처와 국회, 사법부가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수준의 수도 조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이를 기반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 역할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추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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