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검사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 사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접수된 9519건의 변호인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고질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일부 검사들이 참고인을 상대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백을 강요하거나 변호인의 정당한 조력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내부의 성찰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 결과에 담긴 하위 검사들의 사례는 수사권 남용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한 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인물에게 피의자로 신분을 바꿀 수 있다고 위협하며 동일한 질문을 수차례 반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에게는 발언 기회를 원천 봉쇄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무시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한 심야 조사가 강행되기도 했다. 현행 규정상 오후 9시 이후의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동의 없이 조사를 이어가며 별건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진술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지연 문제 역시 이번 평가에서 주요한 비판 대상으로 떠올랐다. 경찰이 장기간 수사를 거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자백 수준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임에도 반복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행태가 포착됐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보완수사 지시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려는 악의적인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는 반면, 피의자는 법적 단죄를 피한 채 일상을 영위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의 석명 요구를 묵살하거나 의견서 제출을 지연시켜 공판 절차를 방해하는 등 검찰의 불성실한 재판 준비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반면 객관적인 증거 판단과 피해자 보호에 힘쓴 우수 검사들의 사례도 함께 발표됐다. 우수 검사로 선정된 이들은 진술이 엇갈리는 복잡한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치밀한 기록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아동이나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배려하며 수사에 임한 사례들은 검찰이 지향해야 할 인권 수사의 모범으로 제시됐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수사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김유진 검사, 서울중앙지검의 김진희 검사, 광주지검의 모형민 검사 등이며, 공판 부문에서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강기보 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검찰에 대한 법조계의 평가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검사 평가의 전체 평균 점수는 83.39점으로, 전년도 기록한 84.56점에 비해 1.17점 하락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형사 사법 체계 속에서 검찰의 역할과 태도에 대한 변호사들의 엄중한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여 인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가 결과가 단순한 점수 산정을 넘어 검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강압적인 조사 방식과 방어권 침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의 정당성까지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진정한 수사 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위 검사들로 지목된 사례들에 대한 내부 감찰과 함께, 수사 편의주의를 타파하고 인권 중심의 수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 내부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실시되는 변협의 검사 평가가 검찰의 권위주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 사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