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확언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2-03 09:11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와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를 중단하라고 직격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기한에 맞춰 예외 없이 종료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부의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 비판한 논평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투기 근절에 대한 고강도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주요 단지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했다는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시장 압박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는 이번 메시지가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부동산 문제를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5월 9일 종료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반응을 지켜본 뒤 논의할 최후의 수단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정책 기조 유지와 수요 억제책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힘을 보탰다. 김 총리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일관성 부족으로 진단하고, 적정한 수요 억제책을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급 확대와 함께 세제 및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관리를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 없는 배급제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공급을 요구하며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기조를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지자체 측도 정부가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했다며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시장과 야당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매물 유도 효과가 나타날지가 정책 성공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칭다오 완승 거둔 배드민턴 여자 대표팀 "안세영 투입 시점 조율"
'음주운전' 김민석 헝가리 귀화…밀라노 올림픽 명단에 '올리버 킴'으로 등재
국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속보)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재석 178명 전원 ..
박지윤·최동석 상간 소송에 등장한 영화 300일"..
같은 치료인데 보험금 지급은 제각각…보험사마다 다른..
수능 부정행위 98명 적발…정부, AI 악용하면 최..
앤트로픽, 나스닥 상장 첫날 17% 급등…108조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한덕수 내란 사..
한국 축구 FIFA 랭킹 30위로 상승…일본과 13..
의사·약사·간호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최대 5회..
속보) ‘리트 만점’ 이진우, 공개 검증 불참 뒤 ..
속보) 교육부 차관 "재난문자로 시험장서 스마트폰 ..
 
최신 인기뉴스
“수능 만점자 vs AI 의혹 수능 리트 만점자”…..
한동훈 장인상에 ‘현대고 동창’ 이정재 조문…여야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후 ..
이 대통령 "AI 수능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신고..
한성숙 총리 "AI 시험 부정행위는 사회악"…수능 ..
단독) AI 스마트 안경 경쟁 본격화…메타·구글..
55만 수험생 오늘 수능…현행 체제 마지막 시험, ..
한·중, 선전서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 넘..
속보) ‘리트 만점’ 이진우, 공개 검증 불참 뒤 ..
단독) 병장 150만원·하사 213만원·소위 2..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