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조치와 관련해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3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만기 처리 방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 행정의 공정성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SNS 게시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 도래 시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행정과 금융 모두가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한 경우까지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그동안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처분 기회를 수년간 제공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 시점에서 다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적 공정에 부합하는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이 맞물린 시점에 나왔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엄격히 분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수년간 기회를 줬음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특정 정책의 시행을 즉각 지시한 것이라기보다 금융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금융 정의'를 언급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거부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의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매물 급증 가능성과 대출 부실화 위험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취득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원금 상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기존 대출 심사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발언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내 다주택자들의 자금 조달 경로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출 만기가 임박한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기 속에서 연장 불허 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실질적인 매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투기 수요 억제와 사유 재산권 행사 사이의 접점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향후 대출 관리 정책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제 세부 지침을 개정할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매물 출회 규모와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