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사진 3장을 10일 전격 공개했다. 경찰 단계에서 비공개 상태로 송치된 지 약 한 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신상정보 게시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 확정됐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등을 근거로 공개를 의결했다. 특히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현행법상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은 범행의 잔인성이 입증되고 재범 방지 필요성이 인정될 때 공개할 수 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심리 검사 결과, 김소영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농후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 김소영은 피해자들이 사망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전 챗GPT 등 인공지능을 활용해 약물의 치사량과 위험성을 미리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범행을 거듭하며 약물 투여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온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소영이 경제적 빈곤 상태에서 고급 음식점 이용과 호텔 숙박 등 개인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장 취재와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김소영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한 태도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물증 앞에서는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공개된 사건 외에 추가 피해 사례 2건을 집중 수사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추가 피해와 관련해 물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혐의점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송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가 범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검찰은 신상 공개와 함께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김소영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단계에서 누락됐던 신상 공개가 뒤늦게 검찰에서 이뤄짐에 따라, 수사 기관별로 상이한 신상 공개 기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물 이용 범죄의 예방 체계와 피의자 신상 공개의 시의성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