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 공직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원천 배제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설정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공직자들이 정책을 왜곡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자신의 SNS(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책 설계자들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나 제도 왜곡에 활용하는 공직 사회의 관행을 정조준한 셈이다.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정권의 명운을 건 사안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실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눈높이에 맞는 이해충돌 방지 조치"라고 평가하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청와대와 내각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만간 부동산 정책 관련 부서 인력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배제 대상을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책 라인에 대한 이번 인적 쇄신책이 실제 시장 안정화와 정책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