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보기 어려워"

이수민 기자 | 입력 26-04-17 09:36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한길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17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이미 주요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과
피의자의 주거 및 신분이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절차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 입증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온라인 및 대외 발언을 둘러싼 명예훼손 여부가 쟁점으로,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호 의식 회복 일반 병실 이송 "체납 보험료·도박 수사" 과제 산적
단독) 안정환, ‘유퀴즈’ 출연 고사했던 이유…“깊이 있는 분들만 나오는 줄”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홍진석 원장 건강칼럼) 범불안장애, 양방과 한방의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능 혼란 책임지고 사퇴…이 ..
단독) 유재석·박서진·남궁민, 무명 시절 손 내..
속보)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12월 내 국..
정부, 국가기술자격 540종목 전면 점검…AI 부정..
내년 성장률 4%대 검토…주거·일자리·서민금융 ..
단독) 시츄는 온순하고 비글은 활동적…강아지 입양 ..
단독) 김유정 597만 표로 배우 인기투표 1위…박..
단독) 김용건 75세에 늦둥이 아들…양준혁·최성국..
이명기 논설위원 사설) 구급차 막아선 골목길 주차…..
 
최신 인기뉴스
55만 수험생 오늘 수능…현행 체제 마지막 시험, ..
속보) ‘리트 만점’ 이진우, 공개 검증 불참 뒤 ..
컬리, 해킹으로 큐레이터 1만699명 개인정보 유출..
속보) 교육부 차관 "재난문자로 시험장서 스마트폰 ..
수능 부정행위 98명 적발…정부, AI 악용하면 최..
같은 치료인데 보험금 지급은 제각각…보험사마다 다른..
보험금 지급 거절에 소비자 불만…보험사 약관 해석과..
속보)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재석 178명 전원 ..
박지윤·최동석 상간 소송에 등장한 영화 300일"..
경부선 소정리역 화물열차 5량 탈선…코레일, KTX..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