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무고 사건으로 송치됐던 사안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사건이 무마된 정황을 확인했고, 경찰관의 범인도피 혐의를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8일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관이 성매매 알선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밝혀냈고, 법원이 해당 경찰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건은 강원 원주 지역의 성매매 알선 고발에서 시작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고발인의 진술이 뒤집히면서 무고 사건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당초 고발인은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발인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졌다.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은 업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힘을 잃었고, 고발인은 오히려 허위 고발을 했다는 취지로 무고 혐의를 받게 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술 번복 경위에 의문을 두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현직 경찰관이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고발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성매매 알선 사건의 피의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금전 지급 정황도 확인됐다. 업소 측이 고발인에게 진술 번복 대가로 돈을 지급하도록 경찰관이 양측을 연결한 혐의가 적용됐다. 고발인이 진술을 바꾼 뒤 성매매 알선 사건은 약화됐고, 고발인은 무고 혐의자로 바뀌었다. 검찰은 이 과정이 단순한 진술 변화가 아니라 외부 개입에 따른 허위 진술 유도라고 봤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 내부자의 개입 여부다. 성매매 알선 사건은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업소 관계자, 고발인, 수사기관 사이의 진술과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이 특정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면 단순 비위가 아니라 수사 절차 자체를 흔든 행위가 된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에게 법정구속 결정까지 내려진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범인도피 혐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나 처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바로잡은 사례로 보고 있다. 경찰 단계에서는 고발인의 진술 번복에 따라 사건이 무고 혐의로 정리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청탁 경위와 진술 변화, 금전 지급 과정이 다시 확인됐다. 같은 사건이 수사 단계에 따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간 셈이다.

현직 경찰관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경찰 내부 감찰과 징계 절차도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범죄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히 성매매 알선 사건처럼 지역 업소와 단속 정보, 수사 절차가 맞물리는 사건에서 경찰관이 사적으로 개입했다는 법원 판단은 조직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 알선 사건 자체보다 수사 절차를 왜곡한 행위에 무게가 실린 사건이다. 고발인이 피의자로 바뀌고,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은 업소 관계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이 이동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무겁다. 수사기관 내부자의 청탁 개입을 어떻게 차단하고, 진술 번복 사건의 배후를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 것인지가 이번 사건 이후 남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