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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지선 직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세종시 특혜 전폭 지원"

강민석 기자 | 입력 26-05-10 10:17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종료와 동시에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9일 세종시에서 열린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 이후 당 차원의 강력한 입법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 대표는 단상에 올라 조상호 후보가 시장에 당선될 경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정 대표의 발언 도중 고개를 숙여 인사했으며,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정 대표의 지원 약속이 나올 때마다 박수로 반응했다.

정 대표는 세종시의 역사적 맥락을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부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의 깃발을 꽂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직접 가꿔온 도시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갖추도록 각종 특혜를 포함한 특별법을 전심전력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세종시를 단순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헌법적 지위를 갖춘 행정수도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 대표는 연설 내내 특별법 통과 시점을 지방선거 직후로 못 박으며 실행력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세종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구체적인 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힘을 보탰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발언을 마친 뒤 조 후보와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했다.

당 지도부의 이러한 공약은 세종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부동산 경기 회복을 바라는 지역 민심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별법에 담길 구체적인 특혜 조항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의 헌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발표를 선거용 선심성 공약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과 수도권 역차별 논란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세종시 정국의 향방을 가를 관건이다.

이번 발족식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지역 정가 관계자 다수가 참석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경청했다. 정 대표와 지도부는 행사 종료 후 조 후보와 함께 인근 상가를 돌며 거리 인사를 진행했다. 특별법 통과 약속이 실제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느 정도 무게감 있게 작용할지는 20여 일 뒤 선거 결과로 판가름 나게 됐다.

당 지도부가 직접 내려와 특별법 통과를 확약함에 따라 세종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역 일꾼 뽑기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의 찬반을 묻는 중앙 정치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검증 공방은 선거 당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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