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인사,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여권 인사로 분류돼 온 유 전 이사장이 현 정부 핵심 현안을 두고 우려를 드러내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6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자신감이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추진력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인사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거론했다. 그는 일부 인선을 두고 "문친산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 인맥이나 가까운 인사 중심으로 정부 인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비칠 경우 국정 운영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폭넓은 인재 등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권 초반 인사는 정부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능력과 대표성, 국민적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개혁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추진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개혁이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완성도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개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그는 검찰개혁이 특정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로만 소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등 핵심 쟁점은 국민 생활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특정 지지층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 운영이 지지층 결집에 머물지 않고 반대편과 중도층까지 설득하는 방식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정청래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언급하며 과거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례를 거론했고, 당내 경쟁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대표 선거가 강성 지지층 중심의 경쟁으로 비칠 경우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부에서 나온 공개적 견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그동안 야권은 인사 논란과 검찰개혁 속도 문제를 비판해 왔지만, 이번에는 여권 인사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인사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여권 내부로도 번지면서,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방식과 당정 관계 조율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발언은 정부 출범 초기 개혁 동력과 국정 안정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강한 추진력을 유지하면서도 인사와 사법개혁 과정에서 얼마나 넓은 설득 기반을 확보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으로 남았다.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