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단독)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검찰개혁추진단 자료 국회 제출해야"…정부 입법안 미제출에 공개 요구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6-06-30 09:15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을  통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 추진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무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검찰개혁 법안을 주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 입법안을 기다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해 10월 1일 출범했으며, 올해 약 17억 3,2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최근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며, 추진단이 그동안 준비한 자료와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다리던 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진단의 활동 내용과 정책 검토 자료를 국회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구는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방식과 입법 절차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 측의 공식 입장과 자료 제출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될 전망이다.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호루라기재단, 8월부터 토크쇼 "talk 터놓고" 연다
한국미디어일보 공지사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
국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권 남용 막겠다…의료계 반발에..
단독) 전기요금 줄이는 생활 습관 10가지…에어컨부..
단독) “오늘 뭐 먹지?” 고민 끝…즉석밥과 간편식..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단독) 프로야구 감독 몸값도 30억 시대…KT 이강..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조정식,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현..
금융당국, 은행권에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요..
이명기 논설위원 시대진단) “안경 안 써도 의심해야..
 
최신 인기뉴스
노란우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의심…주민번호 앞 ..
속보) 이혜훈 전 의원, 아파트 청약 사기 혐의 불..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미국 전역 항공편 이륙 중단 사태…통신망 장애에 1..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단독) 아주버님·도련님·처남·처제 뭐가 다를까..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충돌…예산 증액..
단독) 정재은·이루·전보람·박시은까지…부모 뒤..
러시아도 19일 미·중·러 정상회담 확인…트럼프..
단독)“아는 척이 가장 위험하다”…우이독경부터 지록..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