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간 정보협력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조치가 아직 미국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한미동맹의 균열로 규정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강 대사는 12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협력을 꼽았다.

최근 미국 측이 제기한 정보협력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의에는 “아직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른바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강 대사는 정 장관으로부터 미국 측에 발언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통상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회담에서 미국 측이 한국 정보라인 지휘부에 불신을 나타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강 대사는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다”면서도 정 장관이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특정 인사의 거취가 언급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사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군사·정보 채널이 사실상 멈췄다고 지적하자 강 대사는 군사 분야 협의 채널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제가 원하는 수준의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 문제로 국감에 참석하지 못한 일도 쟁점이 됐다. 강 대사는 “공관장으로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관 차원에서 문의했지만 개별 비자 심사 결과는 비공개여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 의원의 비자 문제와 국가정보원 파견 인력의 미국 부임 지연, 개천절 리셉션에 미국 측에서 차관보급 인사가 참석한 점 등을 한국에 대한 외교적 홀대의 징후라고 주장했다. 강 대사는 국정원 파견 인력의 부임 지연 사례가 “두세 건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부담을 요구하는 거래 중심의 대외정책을 펴고 있으며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와 유럽 등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별 외교 현안을 근거로 한미동맹이 균열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강 대사는 현재 상황을 “문제라기보다 현안이 많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70년 넘은 동맹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의 성장통”이라며 미국 당국자들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 목표를 유지하되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 고도화를 막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비핵화는 변함없는 정책 목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핵 동결을 비핵화로 향하는 실용적 조치로 설명했다.

북미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대화 의지를 나타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한미 양국은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고위급 소통을 복원하고, 북핵 동결부터 비핵화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협상 전략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