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직후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속하게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출범 초기 인력과 시설, 수사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중수청의 조직을 정비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를 조기에 안정시키려는 조치다.
중수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16일 중대범죄 대응전담팀을 조속히 구성해 운영 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전담팀의 구체적인 인원과 업무 범위, 운영 기간 등은 내부 논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지시는 김 청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한 중수청 조기 안착 방안을 실행에 옮기는 첫 단계다. 김 청장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과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청장은 검찰 출신뿐 아니라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부패·금융·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2일 출범했다. 그러나 초대 청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기관장 없이 업무를 시작했고,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으로 출범해 인력 충원과 업무 분장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수사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사건 접수와 배당 등 일부 기능을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다. 사무공간과 시설 공사 역시 진행 중이어서 조직이 정상적인 수사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추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소와 재판 결과까지 점검하는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사건의 현황을 통계로 관리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상벌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 청장의 임명을 재가하면서 중수청의 수장 공백은 해소됐다. 김 청장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사건 대응체계와 인력 배치, 시설·전산망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담팀이 기존 조직과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중대범죄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 대응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담팀의 권한과 책임 범위, 공소청·경찰과의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조직 안착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