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방 재정을 둘러싼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당 차원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 지사와 부 의원의 발언이 소방공무원과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당원 자격 정지나 당직 정지와 같은 징계가 아닌 경고 성격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추 지사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을 두고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하면서 불거졌다. 소방공무원 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추 지사는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일부 사과 표현을 두고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부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인데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니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당시 부 의원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관련 비용을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재정 구조를 지적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열린 날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 의원은 이후 “소방공무원과 국민께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하고 “소방관에 대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부 의원에게 직권으로 경고하고 당 윤리감찰기구에 발언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두 사람을 함께 경고한 것은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을 재정 부담에 빗댄 표현이 당 전체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경고와 별도로 진행된 부 의원의 발언 경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내려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와 운영비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백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