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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98명 적발…정부, AI 악용하면 최대 10년 응시 제한 추진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11-20 10:05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전국 시험장에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자 98명이 적발됐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위급재난문자를 세 차례 발송하고 시험장 감독을 강화했지만,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교시까지 전국 시험장에서 적발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자는 모두 98명이다. 이 가운데 49명은 정부가 발송한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적발됐으며, 44명은 재난문자 발송과 별도로 진행된 전자기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은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실제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례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수험생 2명과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한 수험생 1명, 소형카메라와 무선이어폰을 소지한 수험생 1명,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수험생 1명이 각각 적발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98명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에서 정부가 도입한 주요 대책은 위급재난문자를 활용한 전자기기 적발이다. 정부는 시험 시작 직전 한 차례, 시험 진행 도중 두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위급재난문자는 일반적인 재난문자와 달리 이용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송된다. 전원이 켜진 휴대전화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특성을 이용해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폰을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전체 적발자 98명 가운데 절반인 49명이 재난문자 발송 과정에서 확인됐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한 뒤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을 적발하는 데 재난문자가 활용된 것이다.

정부는 시험장 내 초소형 촬영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에도 대응했다. 수험생의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

초소형 카메라는 단추나 장신구 등에 숨길 수 있고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해 감독관의 육안 확인만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기를 이용하면 시험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로 전송할 수 있어 기존 전자기기 관리 방식보다 세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정부가 수능 감독을 강화한 배경에는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발생한 첨단기기 부정행위 사건이 있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수석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를 통해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시험문제를 촬영하고 AI로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와 감독관 순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첨단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고, 수능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수능 규정에 따르면 시험 중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정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 입법 추진 단계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심의·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수능뿐 아니라 국가자격시험 전반에서도 전자기기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자격시험에서는 감독관이 응시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원을 켜둔 상태로 보관하는 행위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다만 휴대전화 전원 확인만으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를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시험별 특성에 맞는 추가 관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수능에서는 정부의 사전 경고와 강화된 감독에도 실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제지 촬영과 스마트안경 사용이 적발되면서 첨단기기 부정행위가 단순한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적발된 98명을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했으며, 스마트기기를 실제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수사 의뢰 여부와 응시 제한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개별 위반 행위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응시 제한 강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진다. 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한 후속 처리와 함께 재난문자 발송, 스마트기기 점검 등 이번 수능에서 도입한 감독 방식의 운영 결과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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