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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에 1.2조 투입…지역의사 490명 키우고 모자의료 전문의 월 1000만원 지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1조26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의 등록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서울을 제외한 .. 
한국미디어일보 | 09-01 23:53
 
백내장 수술 69만건 '최다'…제왕절개는 1년 새 10.2% 급증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에게 시행된 주요 수술이 215만건을 넘어섰다. 백내장 수술이 약 69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왕절개수술은 전년보다 10.2% 늘어 주요 수술 가운데 가장 큰 증가 .. 
한국미디어일보 | 08-31 23:58
 
병원비 많이 냈다면 136만원 돌려받는다…226만명에 3조원 환급
지난해 병원비로 개인별 본인부담 한도를 넘겨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26만여명에게 총 3조760억원이 돌아간다. 한 사람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는.. 
한국미디어일보 | 08-30 23:17
 
한의사 정맥주사·전문의약품 사용에 법원 제동…"면허 범위 밖"
한의사가 약침액을 정맥에 직접 투여하거나 한방 시술 과정에서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한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2022년.. 
한국미디어일보 | 08-28 23:22
 
동네 병·의원서 예방·만성질환·돌봄까지…초고령사회 일차의료 확 바꾼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돌봄까지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기본적인 일차의료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 
한국미디어일보 | 08-27 16:57
 
"도수치료 적정성 없다" 보험금 거절했지만…법원 전액 지급"
보험사가 도수치료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환자에게 보험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치료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보험.. 
한국미디어일보 | 08-26 23:49
 
2029학년도부터 응급구조학과 아무 대학이나 못 연다…정부 심사 통과해야 국시 자격
오는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에 지정제가 도입된다. 응급구조학과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교육과정과 교원, 실습시설·장비.. 
한국미디어일보 | 08-25 23:30
 
지방정부가 필수의료 직접 설계한다…정부 '전국 일괄 지원' 폐기하고 지역별 지원
정부가 지역마다 다른 의료 인력과 병원 인프라를 반영해 필수의료 지원 방식을 바꾼다. 중앙정부가 전국에 동일한 사업을 내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정책을 직접 설.. 
한국미디어일보 | 08-23 17:23
 
국내 매독 환자 2,790명…20·30대·남성 중심 발생
2024년부터 전수감시 전환…남성 78%, 20·30대 58.6%국내 매독 환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2,79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특히 20·30대와 남성에서 발생이 집중된 것으로 나.. 
한국미디어일보 | 08-22 19:21
 
간호사 1명이 맡을 환자 수 정한다…"적정 배치" 간호법 첫 개정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의료기관과 환자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률적인 인력 기준에서 벗어나 환자의 중증도와 근무 부서까지 고려해 간호인력을 배.. 
한국미디어일보 | 08-21 20:09
 
"위고비·마운자로 해외보다 최대 5배 비싸"
급증하는 비만치료제 수요에 비해 국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비급여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합병증 위험이 큰 고도비만 환자.. 
한국미디어일보 | 08-19 23:45
 
건보 1분기 3조8989억 적자…2029년 준비금 소진 전망 속 탈모 급여화 논란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 적자 전망이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올해 1분기 4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의료개혁 비용을 반영하면 누적준비금이 2029년 소진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 
한국미디어일보 | 08-17 18:19
 
연명의료 중단 ‘임종기→말기’ 확대 논의…연내 권고안 낸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만 허용되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와 결정 범위 확대에 .. 
한국미디어일보 | 08-16 15:01
 
건보 1분기 3조8989억원 적자, 상반기는 1조3000억원 흑자…2029년 준비금 소진 경고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3조8989억원의 적자를 냈다가 2분기 들어 흑자로 돌아섰다. 정부는 국고지원금 교부와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에 따른 계절적 변동이라고 설명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의.. 
한국미디어일보 | 08-15 20:52
 
한의협, "일제 때 굳어진 의과 중심 의료제도 바꿔야"…한의원 참여 확대 촉구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사업에서 한의원 참여가 제한된 것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의과 중심으로 설계된 보건의료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현재의 의료제도가 일제강점기에.. 
한국미디어일보 | 08-14 18:34
 
공중방역수의사 150명 중 2명…특수병과 3년 복무 체계 흔들
올해 새로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는 2명에 그쳤다. 연간 정원 150명의 1.3%다. 지난해 한 명도 임관하지 못했던 수의장교도 올해 10명을 확보하는 데 머물렀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 
한국미디어일보 | 08-13 18:38
 
내과의사회 "대면진료는 동네에 묶고 비대면·AI는 확대…정책 앞뒤 안 맞아"
정부가 지역·일차의료 정책에 서로 다른 공간 기준을 제시하자 개원 내과 의사들이 적용 범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면진료는 생활권 안에 묶으면서 비대면진료와 인공지능 협진은 지역 경계를.. 
한국미디어일보 | 08-12 18:09
 
국립대병원, 20일부터 복지부로…조직 자율성도 확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소관 부처를 변경한 두 설치법의 시행일에 맞춰 .. 
한국미디어일보 | 08-11 15:36
 
건보재정 1분기 3조8989억 적자…지출이 수입 4조원 앞질렀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올해 1분기 들어 수입보다 4조원 가까이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연간 흑자 규모가 최근 2년 연속 급감한 데 이어 분기 수지마저 큰 폭의 적.. 
한국미디어일보 | 08-10 17:26
 
의료기사 단독법·건보 재정 충돌…후반기 복지위 쟁점으로 부상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가면서 의료기사 업무 범위와 건강보험 재정, 비급여 관리,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문제가 주요 입법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반기 국회를 달군 .. 
한국미디어일보 | 08-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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