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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속 현장 간호사 “위임 책임 보호장치 부족”
정부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제한을 전면 폐지하며 서비스 확대에 나섰지만, 현장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책임 부담을 크게 느.. 
한국미디어일보 | 06-08 15:17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후폭풍…의료계 “의무는 늘고 형사책임 완화는 제한적”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안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의무 강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자동조정 개시 확대 등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크게 .. 
한국미디어일보 | 06-07 15:40
 
도수치료 수가 4만3850원 결정…연 15회 원칙·최대 24회 제한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를 4만3850원으로 정하고, 이용 횟수를 주 2회 이내, 연간 15회 원칙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과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 
한국미디어일보 | 06-06 14:27
 
공보의 급감에 농어촌 진료공백 우려…정부,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진료와 비대면 협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 
한국미디어일보 | 06-05 16:00
 
도수치료·영양주사에 3조7천억…실손보험 비급여 지급액 10조원 육박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이 1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보험금이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수치료와 영양주사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 
한국미디어일보 | 06-04 14:0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연명의료 중단 논의 말기까지 넓힌다
정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 단계까지 넓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겠.. 
한국미디어일보 | 06-03 16:29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1시간 내 지원…참여율은 절반 못 미쳐
응급의료 취약지 의료기관에 24시간 영상판독을 지원하는 사업이 현장 진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상 기관의 참여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해 제도 홍보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 
한국미디어일보 | 06-02 14:02
 
한의 수가 3.0% 인상…초진료 1만6320원으로 오른다
내년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3.0%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 
한국미디어일보 | 06-01 14:45
 
“남녀 혼실 허용 논란” 확산에 복지부 해명…“부부·가족 병실 이용 위한 규제 개선”
보건복지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남녀 혼실 허용 논란이 확산되자 “남녀 병실 구분 원칙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 
한국미디어일보 | 05-31 14:09
 
2027년 건보 수가 1.65% 인상…의원급은 협상 결렬
2027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수가가 평균 1.65%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7개 공급자단체와 진행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무리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심.. 
한국미디어일보 | 05-30 15:21
 
도수치료 4만원대 관리급여 추진에 의료계 "사실상 퇴출"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도수치료 상한가를 4만원 또는 4만3000원 수준으로 정하는 안이 거.. 
한국미디어일보 | 05-29 14:02
 
상급병실 운영 산부인과 7억 환수 정당 판결…의료계 "분만 현실 외면"
상급병실 위주로 입원실을 운영하며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이유로 분만 의료기관에 내려진 7억 원대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위반 기간과 금액을 고려할 .. 
한국미디어일보 | 05-28 13:50
 
건보 100조로 지역의료 보상 강화…정부, 특별회계 1조원 신설 추진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상체계와 별도 재정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 
한국미디어일보 | 05-27 14:47
 
고위험 임산부 병원 찾기 줄인다…정부, 모자의료·응급이송 체계 개편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모자의료체계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편한다.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넓히고,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 
한국미디어일보 | 05-26 15:03
 
한의협·대한생활습관의학원, 만성질환 예방 협력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대한생활습관의학원(이사장 이승현)이 한의학과 생활습관의학의 학술·임상 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예방 중심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국미디어일보 | 05-25 14:46
 
지역의료·통합돌봄 전면에…여야,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경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지역의료와 통합돌봄, 공공의료 강화를 앞세운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필수의료 공백, 재택의료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문.. 
한국미디어일보 | 05-24 15:08
 
검체검사 수가 낮춰 의원 진찰료 올린다…7250억 재정 이동 검토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을 의원급 진찰료와 만성질환관리료 인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보상으로 판단한 검체검사 영역의 수가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저보상으로 분류.. 
한국미디어일보 | 05-23 15:11
 
지역필수의사제 대폭 확대… 9곳으로 늘리고 전문의 100명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한다. 현재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업에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시행 지역을 9곳.. 
한국미디어일보 | 05-22 15:03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준 빠진 채 제도 출발…현장 "준비할 기준이 없다"
지난해 간호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들어온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가 교육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채 현장 적용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담은 규칙안을 마련했지만, .. 
한국미디어일보 | 05-21 16:52
 
전공의 수련교육원 출범…의학회, 수련체계 개편 착수
대한의학회 산하 전공의 수련교육원이 공식 출범했다.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련기관 평가와 지도전문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활동을 시작했다.대한의학회는 지난 11일.. 
한국미디어일보 | 05-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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