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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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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장 직무대행이 법안 통과 직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 지휘부..
한국미디어일보 | 08-02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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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검사가 수사 못한다…72년 사법체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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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범죄 혐의를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송치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하는 권한이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 동안 이어진 수사·기소 결합 구조가 공소..
한국미디어일보 | 08-01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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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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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한국미디어일보 | 07-31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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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세종시·시민사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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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시민사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범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이를 위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활..
한국미디어일보 | 07-31 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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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투약 뒤 차량 몰다 사고…40대 간호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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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간호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을 가져온 정황에 무게를 두고 약물 입수 경위를 조사하고..
한국미디어일보 | 07-29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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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출범…첫 의제는 '장윤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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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첫 번째 점검 대상으로 ‘장윤기 사건’을 선정하고 경찰의 초기 사건 처리 과정과 피해자 ..
한국미디어일보 | 07-28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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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송치 10건 중 1건 이의신청…4년 새 두 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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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이 4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불송치 사건 10건 가운데 1건 이상에 이의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 경..
한국미디어일보 | 07-27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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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선거법 1심 유죄…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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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
한국미디어일보 | 07-27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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