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폭설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 집행이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6개 피해복구 지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 지사가 이날 오전 안성과 평택 등 폭설 피해지역을 다녀온 뒤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 복구현장에서 요청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재정 병목현상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지사는 “도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을 집행해도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려 복구에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다”며 “선 집행, 후 정산 등 최대한 빠르게 현장 복구에 쓰이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신속한 재정 집행에 기여한 공무원은 특별승급·승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두 번째로 김 지사는 풍수해 보험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세 번째는 각종 기금 등이 부족할 경우 필요시 예비비 편성도 적극 검토하고 네 번째로 피해 복구와 지원에 민간 역량까지 총동원해 향후 공헌한 민간 사례를 발굴,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다섯 번째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한 평택·안성·용인 이외에도 피해가 많은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요청을 검토하도록 했다.
여섯 번째는 장기과제로 이번 폭설이 기후변화에 따른 것인 만큼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재난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