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한국미디어일보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정치 > 국회]

속보)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편집국 | 입력 24-12-17 14: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안”등을 의결했다.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으나 이번 방송법 개정안으로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인 단통법 폐지안도 처리되었다.

스폰서링크

	속보) 12월 23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예정

	긴급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8"

국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손흥민의 투혼 2025년 세계 축구계 8대 기적 선..
	여권 김병기 원내대표 배우자 의혹 정면 반박, 국민..
	특검,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당대표 당선 대가 명..
	전국 한파특보 해제 속 중부 지방 중심 눈 비 낮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전북 방문 특정 정당 일당 독..
	특검, 내란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
	글로벌 달러 약세 여파에 귀금속 시장 폭등 은과 백..
	3대 특검 수사 종료와 사법부의 시간 도래에 따른 ..
	서울 지역 전세 공급 절벽 심화와 부동산 시장의 구..
	단독)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한지 ..

최신 인기뉴스


	제도권 도약 앞둔 원화 스테이블코인... 202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허위 정보에 "최..
	한국미디어일보 2025년 올해의 인물 최우수상 자동..
	단독) 쿠팡, 3,370만 명 정보 유출" 전직 직..
	계란값 다시 7천 원대 돌파...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9%...민주 41%..
	성탄절 한파 기승...서울 체감 온도 영하 7도 하..
	전현무, 9년 전 "차량 링거" 진료기록 전격 공개..
	단독) 대한한의사협회 8대 의료 현안
	원청 사용자성 확대와 정리해고 쟁의 대상 포함.....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