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판결은 진실과 정의의 승리이다.
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25년 1월 9일/목), 군사법원은 항명, 상관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필귀정의 당연한 판결이자 진실과 정의의 승리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대민지원 업무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단장으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수사 축소 및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으며, 박 대령이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청에 이첩하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의 수사단장 보직을 해임했다. 이어 군 검찰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군형법상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24년 11월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오늘 군사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8월 9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외압을 폭로하고 언론을 통해 수사외압이 발생한 상황 전반을 공개한 공익제보자이다. 이 제보는 국민을 위해 군복무 중이던 무고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자를 감추고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권력이 벌인 추악한 직권남용을 대중에 폭로했으며, 불의한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되었다.
호루라기재단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즉각 포기하라.
2. 군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을 즉각 취소하라.
3. 국회는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행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4. 공수처는 윤석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한 고발사건과 이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故채수근 상병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박정훈 대령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